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로 2023년보다 소폭감소
2024년 마약사범 2만3천22명으로 2023년보다 소폭감소
대검찰청 40년간 마약류 범죄 통계를 반영한 ‘통계 종합본’ 발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동향, 유형별 통계, 검찰의 대응현황 등을 수록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마약류 범죄백서는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간 전체 마약류범죄 사범 통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 ·처분 · 선고 현황, ▴연도별 대량 마약류 밀수 공조수사 현황 등 1990년 최초 발간 이래 축적된 자료를 전부 종합하여 통계 종합본으로 발간했다.
2024년 단속 마약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 27,611명 대비 16.6% 감소해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초 집계된 1985년 마약사범 1,190명 대비 약 20배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사범은 1999년 10,589명으로 최초 1만명 수준을 넘어선 이후 1만명 내외로 유지되다가 2015년 무렵 이후부터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마약사범이 급증해 2023년 최초로 2만 명을 넘겼다.
SNS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에 익숙한 20·30대젊은 세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10대 마약사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2005년 30명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역대 최대 수치인 1,477명 단속됐다. 다만,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과 단속으로 2024년 10대 마약사범 단속 수는 총 649명으로 2023년 대비 56.1% 대폭 감소했다.
마약사범 범죄유형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투약사범은 9,528명으로 전년 10,899명 대비 12.6%, 마약류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7,738명으로 전년 9,145명 대비 15.4% 각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마약공급 사범 중 제조사범은 19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로 원료물질을 유입한 후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여 유통하는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또한, 최근 한류 열풍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9년 1,529명으로 최초 1천명을 돌파한 이후,2024년 3,23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마약 압수량은 1,173.2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량 증가는 마약류 대량 밀반입 적발 증가, 동남아 국가 등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사용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인터넷 마약유통 감시체계 강화,▴「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통한 견고한 국제공조 수사망 구축등 마약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한다고 하고 말했다.
또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개최,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대검마약과 설립, ASEAN 10개국 회원)를 활용한 국제공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 등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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