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확대… 연말까지 한시 시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5-08-07 (목) 14:47 |
|
|
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확대… 연말까지 한시 시
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확대… 연말까지 한시 시행
최장 1년 분납 허용… 납부액, 횟수 자율 결정
재난·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직무대행 노만석)은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허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하려면 소득·재산 등 생계 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없이, 이행계획서만 제출해도 되게끔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한다. 이를 통해 형 집행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분납 금액과 시기도 보다 유연하게 됐고 허가기간도 대폭 확대 됐다. 기본적으로 최장 1년 이내 범위에서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납부액·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6개월 이내 최소 한 차례, 이후 3개월 이내 다시 한 차례 이상 각각 벌금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벌금의 강제집행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과 부담감을 완화하고 미납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고액 벌금 적용자는 제외 된다. 고액 벌금의 경우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사건, 뺑소니사건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가 다수이므로,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하여 연장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지헌 기자.
|
[저작권자 ⓒ '검경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검찰,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유가 담합 의혹 수사 분수령 2026-06-15
검찰,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유가 담합 의혹 수사 분수령검찰이 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 |
|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 2026-06-06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고.... |
|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2026-06-05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비상 ( 사진/ AI 생성 이미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 |
|
 검찰청 78년 역사 막 내린다…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2026-06-04
검찰청 78년 역사 막 내린다…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수사·기소 분리 본격화…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검사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영장청구·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 &n.... |
|
 검찰, 반도체 소부장 3사 압수수색…핵심 소재 납품 담합 의혹 수사 2026-05-30
검찰, 반도체 소부장 3사 압수수색…핵심 소재 납품 담합 의혹 수사검찰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해 온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반도체 공급망과 공정거래 질서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 |
|
 검찰, DI동일·NH투자증권 압수수색…1000억대 시세조종 의혹 강제수사 2026-05-29
검찰, DI동일·NH투자증권 압수수색…1000억대 시세조종 의혹 강제수사금융전문가·상장사 임원·고액 자산가 겨냥…‘주가조작 엄단’ 첫 시험대검찰이 1000억원대 자금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권 종사자와 상장.... |
|
 검찰, 한국토지신탁 회장 강제수사…부동산신탁업계 ‘사익 추구’ 의혹 정조 2026-05-26
검찰, 한국토지신탁 회장 강제수사…부동산신탁업계 ‘사익 추구’ 의혹 정조준검찰이 부동산신탁업계의 대주주·임직원 사익 추구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계열사 자금의 사적 유용 의혹과 시행사 상대 고금리 자금 대여, 용역업.... |
|
 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수사 중대 2026-05-21
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수사 중대 국면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및.... |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5-2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김홍희 전 해경청장엔 징역 2년 요청…항소심 선고 6월 16일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
 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6-05-19
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 확정…중수청 출범 앞두고 수사 공백 우려도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검찰·사법개혁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 |
|
10
|
|
이용약관 
전국지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