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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5-08-07 (목)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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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확대… 연말까지 한시 시
검찰, 서민생계고려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확대… 연말까지 한시 시행
최장 1년 분납 허용… 납부액, 횟수 자율 결정
재난·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직무대행 노만석)은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 허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하려면 소득·재산 등 생계 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없이, 이행계획서만 제출해도 되게끔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한다. 이를 통해 형 집행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분납 금액과 시기도 보다 유연하게 됐고 허가기간도 대폭 확대 됐다. 기본적으로 최장 1년 이내 범위에서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납부액·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6개월 이내 최소 한 차례, 이후 3개월 이내 다시 한 차례 이상 각각 벌금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벌금의 강제집행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과 부담감을 완화하고 미납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고액 벌금 적용자는 제외 된다. 고액 벌금의 경우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사건, 뺑소니사건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가 다수이므로,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하여 연장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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