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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5-09-23 (화) 13:02

대검찰청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지시
대검찰청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지시

최근 서울 서대문구 광명시 등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 및 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사건 발생, 영장, 송치, 기소의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 협조 체계 강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 ▲여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철저 ▲공소유지 및 구형 과정에서 엄벌 기조 강화 방안 검토 등이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9월11일까지 광명·인천·제주·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다. 또한 이 기간 유괴사범 5명을 구속해 검·경이 수사 중 에 있다.

대검에 따르면 아동 유괴 사건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2022년 272명,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도 이미 214명이 접수됐으며 구속 인원도 11명에 달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22년 6,972명, 2023년 7,518명, 지난해 8,052명, 올해 1~8월 현재까지 4,97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검찰은 향후 경찰과 협력해 죄질이 중대한 경우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범행 전력과 동기를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하는 등 재범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사법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게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는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유 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