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6-06 (토) 11:30 |
|
|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
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관련 사범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실행자는 물론 공범과 배후 세력까지 적극 추적할 방침이다.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의뢰를 받은 뒤 금전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대신 실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검찰은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관련 사범은 모두 27명이며, 전원이 정식 기소됐다. 이 가운데 19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이는 전체의 약 70%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금전을 매개로 무관한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돈만 있으면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킨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영언 기자.
|
[저작권자 ⓒ '검경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쟁 특수' 뒤에 숨은 26조 유가 짬짜미…검찰, '폭리·증거인멸' 정 2026-07-06
'전쟁 특수' 뒤에 숨은 26조 유가 짬짜미…검찰, '폭리·증거인멸' 정유 4사 무더기 기소 국제적 전란의 위기를 틈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부당 폭리를 취해온 국내 4대 정유사가 결국 법단의 심판대를 밟게 됐다. 검찰은 이들의 만성화된 담합 행.... |
|
 장윤기 사건 증거물 폐기 파장…친족 증거인멸 특례 손질론 부상 광주 여고 2026-07-02
장윤기 사건 증거물 폐기 파장…친족 증거인멸 특례 손질론 부상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피고인 사건에서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던 일부 물품이 수사 초기 가족에 의해 폐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법상 ‘친족.... |
|
 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기소 2026-06-26
검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기소배우 김수현 명예훼손·스토킹 등 혐의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 로연구소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
|
 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2026-06-19
검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300억 원대 투자금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 서 또다시 반려됐다.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 |
|
 검찰,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유가 담합 의혹 수사 분수령 2026-06-15
검찰,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유가 담합 의혹 수사 분수령검찰이 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 |
|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 2026-06-06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고.... |
|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2026-06-05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시효 내 처리’ 비상 ( 사진/ AI 생성 이미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 |
|
 검찰청 78년 역사 막 내린다…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2026-06-04
검찰청 78년 역사 막 내린다…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수사·기소 분리 본격화…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검사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영장청구·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 &n.... |
|
 검찰, 반도체 소부장 3사 압수수색…핵심 소재 납품 담합 의혹 수사 2026-05-30
검찰, 반도체 소부장 3사 압수수색…핵심 소재 납품 담합 의혹 수사검찰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해 온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반도체 공급망과 공정거래 질서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 |
|
 검찰, DI동일·NH투자증권 압수수색…1000억대 시세조종 의혹 강제수사 2026-05-29
검찰, DI동일·NH투자증권 압수수색…1000억대 시세조종 의혹 강제수사금융전문가·상장사 임원·고액 자산가 겨냥…‘주가조작 엄단’ 첫 시험대검찰이 1000억원대 자금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권 종사자와 상장.... |
|
10
|
|
이용약관 
전국지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