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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News
성도착증 성폭력사범 구속기소 및 약물치료명령 청구      2013-05-01
성도착증 성폭력사범 구속기소 및 약물치료명령 청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은,통영․거제일대의 주점을 돌아다니며 주점 여종업원 및 여사장을 강간한 성폭력사범 A모(30세,회사원)2013.3.12.구속기소하고, 성도착증을 확인해 약물치료명령(일명....
‘화물차 불법증차 명목 금품수수’사건 구속 기소      2013-05-01
‘화물차 불법증차 명목 금품수수’사건 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기석)는,화물차 불법 증차 허가 및 대차‧폐차 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화물차회사 업주A모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금품을 제공받은 정읍시 허가담당 공무원B모씨....
공주지청 공주시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 결과      2013-04-27
 공주지청 공주시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이진동)은 보조금 배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A모씨(공주시6급)를뇌물수수혐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수억원대 보조금을 편취한 농기계상 B모씨등 2명을 구속하고 영....
관급공사 관련 비리사건 수사결과      2013-04-15
 관급공사 관련 비리사건 수사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매하여 시세차익 등 5억 3,200만원을 챙긴 안성시 공무원 A모씨((47세)안성시장前비서실장(5급)와....
천안검찰, 빈발하는 강력사건에 엄정대처 천명      2013-04-15
 천안검찰, 빈발하는 강력사건에 엄정대처 천명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호철)은 최근 천안·아산 지역등에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시민의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지역은 산업 발전, 인구 증가 등 성장과 비례해 강....
검찰 고위간부인사      2013-04-06
검찰 고위간부인사 법무부는 4. 5.(금)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44명에 대한 인사를 4. 10.(수)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고검장급 승진 7명, 검사장급 승....
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에 대한      2013-03-29
 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에 대한 입찰비리 수사결과 공무원등 3명 기소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안산시 공유재산인 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식자재마트의 사용허가권입찰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한 결과,안산시 지방공....
자동차부품업체 H사 회장의 1,700억 원대 배임 사건 수사 결과      2013-03-29
 자동차부품업체 H사 회장의 1,700억 원대 배임 사건 수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지난 21일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벤더인 H주식회사회장R씨와 경영지원본부장K씨를,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법연수원 42기 45명, 신임검사 임관      2013-02-28
 사법연수원 42기 45명, 신임검사 임관   법무부는 2월27일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45명과 경력변호사 5명 등 모두 50명의 신임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관한 신임검사 42기45명중 여....
법무부 2013년 상반기 검사인사      2013-02-22
인 사 이 동 내 역 (전출청 기준) 전 보 (585명) 법 무 부 ○ 장관정책보좌관 하담미(河澹美) →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 기획검사실 검사 김형석(金炯奭) → 부산동부지청 검사 ○ 법무심의관실 검사 주상용(朱祥鎔)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법무심의관실 검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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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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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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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부정 못 해국회 인사청문회서 검찰개혁 필요성 인정…“정치권력 영향받는 검사들, 개혁 원인 제공”과거 윤석열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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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고발 사건 각하…5년 만에 종결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범죄 성립 인정하기 어려워”국정감사서 처분 적절성 논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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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서울경찰청, 다음 주 초 심의위 개최…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가정폭력 재발 위험 A등급 분류…접근금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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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아동반환 소송 승소에도…4세 딸 아버지와 숨진 채 발견어머니, 경찰에 수차례 소재 파악·보호 요청…대응 적절성 논란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있었다는 유족 주장…경찰 조치 ....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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