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자금원 1명 구속, 대부업자 등 3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대구지역 고리대부업자들에게 25억 상당의 대부자금을 고리로 빌려준 배후 자금원 제모씨(남40세)를 지난 8. 17. 구속 기소하고, 대부업자 및 모집책 김모씨(남30세)등 3명을 불구속기소, 피해자 30명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가의 차량이 담보로 확보되어 있어 고리 이자를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씨는 대부업자들로부터 다시 최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2009년. 4월경 부터 2012년. 6월경 까지 차량을 담보로 약230회에 걸쳐 25억 상당을 대부업자들에게 대부해주고 불법고리 대부업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차량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바(※2011년 들어 2010년에 비해 7.7% 증가, 2011. 9. 19.자 금감원 발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층 채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각서 등과 함께 담보조로 받은 차량을 무단 처분해 대포차로 유통시킴으로써 제2의 범죄 유발의 원인이 되고 무단운행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속·주정차위반 범칙금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까지 텀터기를 씌워 이중의 피해를 야기해왔다.

                                     (그림으로본 범행 구도)

한편검찰은 그 동안 하위 대부업자들만 처벌되어온 한계를 넘어 그 배후에서 이들 대부업자들을 안전망으로 이용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배후의 큰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불법사금융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대수사를 통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찬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