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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12-30 (목)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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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보호프로그램 활용 진범밝혀
증인보호프로그램 활용 진범밝혀
대구지검, 증인 설득… 왜곡된 진실 바로잡아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득신)는 지난해 12월 28일 검찰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을 할용,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설득 증언하도록해 자칫 묻힐뻔한 사건을 밝혀내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피고인 L모(46)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친동생(41)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모든 책임을 지개하고, 게임장 종업원들도 ‘모르쇠’로 일관하도록 강요해, 피고인이 게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는 진실을 밝히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피고인의 게임장영업 혐의를 밝혀줄 핵심증인으로 피고인과 한 때 연인관계에 있던 전여자친구가 있었으나, 증언을 하고나면 L씨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을 우려 출석을 거부한 상태에서, 검찰은 증인의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고, 향후에도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의 신변호보제도를 소개하연서 증인으로 출하도록 설득했다.
증인 또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기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수 없었다고 판단,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 범죄피해자담당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위원 등이 증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증인의 신변안전을 보장했다.
사건을 은폐했던 피고인은 법정 구속됐고 게임장 실제 업주, 자금원, 범행을 은폐한 위증사범 등 범행 전모를 밝혀 8명을 추가 입건, 실업주 1명은 구속기소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을 꺼리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찰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알려줌으로써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제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증인의 진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당사자별로 피해자지원카드를 작성해 당사자가 원하는 지원조치를 시행 한다고 말했다.
유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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