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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News
김천지청 의료재단 자금 불법횡령한 이사장등 구속      2012-07-19
수십억원 규모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한재단 이사장 등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지난16일 의료재단 자금을 빼돌려 골프장 건설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정모(65세)씨와, 상임이사로 재....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2012-06-29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복수 비자와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지난 26일 밝혔다. 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
법무부 로스쿨 1기 출신 공익법무관 66명 첫 임용      2012-06-25
법무부 로스쿨 1기 출신 공익법무관 66명 첫 임용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12. 6. 22. 공익법무관 66명을 신규용하고, 3명을 전보 하는등 정기인사(2012. 7. 1.자)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1기 수료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으로....
법무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2012-06-20
법무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법무부는 2012. 6. 8.(금) 14:30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비롯하여 서울 각 교육....
방통위 무허가 경마 정보제공 불법스펨 전송자 검찰송치      2012-06-20
방통위, 무허가 경마 정보제공 불법스팸 전송자 검찰송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2년 5월 28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경마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불법스팸문자메시지 15만건을 전송한 김모씨(31세)를 적발하여 20....
수원지검 한 명관 검사장 팔달지구협의회 방문      2012-03-01
수원지검 한명관 검사장 팔달지구협의회 방문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한명관) 검사장이 지난 22일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팔달지구협의회(회장 김남원)를 격려차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죽한마음 풍물봉사단의 식전행사를 시....
포항 범방위 취약계층 자녀에 지청견학 지원      2012-02-28
  범죄예방위원회 포항 협의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청 초청견학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영대)과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회장 공원식) 에서는 지난 21 (화) 14:00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
중앙지검 연예인 합성 음란물사진 유포자 엄단      2012-01-26
중앙지검 연예인 합성 음란물사진 유포자 엄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여성연예인의 합성 음란물 사진을 유포한 7명을 적발 그중 비교적 죄질이 무거운 문모(39세 무직)씨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
인터넷 이적（사이버 안보위해）사범 구속기소      2012-01-26
인터넷 이적（사이버 안보위해）사범 구속기소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1월25일 인터넷 종북 사이트에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30여건을 게시하고, 김일성 3대 부자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 70여건을 작성·반포한 A(49세 무직)씨를 국가....
사기피해농민 지원검사 농협에서 감사패 받아      2012-01-26
사기피해 농민 지원검사 농협에서 감사패 받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지청장 문홍성)은 지난 18일 사기 피해 농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농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데 이어 농협중앙회 경상남도본부장(전억수)으로부터 감사패와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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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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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유가 담합 의혹 수사 분수령검찰이 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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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과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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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중고차 수출단지서 차량 5대 무더기 도난…경찰, 일당 추적경기 김포시의 한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서 선적을 앞두고 보관 중이던 차량 5대가 한꺼번에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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