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타임즈 :::

Paper
검찰News

ㆍ작성일	2018-05-15 (화) 12:21

검찰, ‘묻지마 상고’ 확 줄었다
검찰, ‘묻지마 상고’ 확 줄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1~4월 운영 현황 점검
검찰, 지난해 상고한 피고인 수의 76% 감소

대검찰청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지난 1~4월 운영한 결과, 지난해 대비 상고 인원이 76%가 감소했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송삼현 검사장)는 지난 1~4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한 상고 인원이 지난해 176명에서 42명으로 76.1%(134명)가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검사 상고율도 지난해 대비 22.6%에서 7.1%로 15.5%포인트 감소했다.
앞서 대검은 대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를 전국 23개 고검과 지검에 설치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형사상고심의위 위원은 총 495명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형사상고심의위를 개최한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각급 청의 장이 심의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검찰이 기소 취지를 중시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도 기계적·관행적으로 상고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상고권을 보다 적정하게 행사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총 41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피고인 7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했고, 검찰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 42명의 상고를 제기했고 29명의 상고를 포기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게시글 등을 기자에게 건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운영자 사건이 있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관여에 대한 제보로 정당행위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사상고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피고인이 건설 현장에 쓰러진 크레인을 치우지 않고 수리비 등 보상을 요구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크레인 방치를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형사상고심의위 의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 관계자는 “관행적·기계적 상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식 확대로 검찰의 상소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상고심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각급 청의 형사상고심의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운용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