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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6-07 (목) 18:06

“검사장” 차관 대우 폐지…법무부 검사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검사장” 차관 대우 폐지…법무부 검사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수도권 근무횟수 제한, 관용차 제공 중단
검찰 인사 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투명성 높이기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전격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기관장을 맡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검사장 급 검사들은 더 이상 관용차량을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소위 ‘엘리트 검사’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장기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관행을 깨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선호 보직인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지방청으로 전출될 때면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 됐다.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를 조성, 하고 형사부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예산 지원도 강화, 추진하기로 했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검사장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해, 이러한 편법적 관행도 바로잡겠고 했다.

모든 검사장들이 관용차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가칭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법무연수원장이나 고검장, 지검장 등 기관장 보직에 기용된 검사장 급 검사는 지금처럼 관용차량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대검 부장, 법무부 실국장, 고검 차장처럼 기관장이 아닌 검사장급 검사들은 관용차량 지원이 차단될 전망이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축소한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하되 업무 협력 및 전문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 하겠다” 고 밝혔다. 당장 올 하반기 인사부터 국정원등 일부기관 파견은 줄인다고 말했다.〔현재 22개 국내기관에 45명(사법연수원 파견 6명 포함)파견중〕
법무부는 또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 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 재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