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5-08-10 (일)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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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경찰‘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현장 초동대응부터 법 적용까지 전면 강화
경찰청이 10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지침이 아니라,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개입하고, 형사입건·보호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실무 표준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매뉴얼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경기 화성에서는 교제 중 폭행·위협이 반복된 끝에 살인 사건으로 번졌고, 6월 대구에서는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주거지 침입과 흉기 위협, 7월 대전에서는 헤어진 연인을 장기간 뒤쫓다 결국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세 사건 모두 초기 개입 지연이 피해를 키운 공통점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112 신고 이력·정황 기반의 위험도 평가 ▲주거 100m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표준화 ▲반복 행위·위험물 사용 시 특수폭행·재물손괴 등 병합 혐의 적용을 명문화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112 신고가 있었고 폭력 정황이 확인되면 **‘의사에 반한 행위’**로 간주해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은 겉으론 사적인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재범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대검찰청과 협의해 전국 경찰서가 동일 사건에 동일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전문 자문을 거쳐 수사·법률·피해자 보호 절차의 균형을 맞췄다.
검경타임즈 확인 결과,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위험평가 항목도 포함됐다. 112 신고 횟수, 이별 통보 이력, 주거·직장 추적, 야간 대기, SNS·메신저를 통한 과도한 연락, 위협성 발언·물건 파손 등이 위험점수로 환산돼 즉각적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평가는 각 사건마다 전담 형사가 기록해 사후 재범 방지 데이터로도 활용된다.
경찰은 앞으로 고위험 가해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를 예고했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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