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월 1일부터 집중단속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월 1일부터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오는 9월 1일 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넘어 국민들의 공동체 신뢰 회복과 도로 위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본격적인 단속은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5대 반칙 운전 주요 항목은 ❶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꼬리물기 ❷정지 차량 사이로 불법 진입하는 끼어들기 ❸순서를 무시한 새치기 유턴 ❹12인승 이하 차량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❺비긴급 구급차의 불법 긴급주행이다.
경찰은 전국 주요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잦은 514곳, 유턴 위반 다발 205곳을 지정해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구간에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영상 신고를 통한 국민 참여형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이들 행위가 “작은 불법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통혼잡과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단속 기준 및 처벌은 꼬리물기·끼어들기 범칙금 6~7만 원, 벌점 10점, 새치기 유턴 범칙금 6만 원, 벌점 부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6~10만 원, 비긴급 구급차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 단속은 응급환자 이송이나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경우에만 면책이 인정된다. 단순 의료진 이동이나 개인적 목적의 긴급등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치안감)은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 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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