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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9-01 (화) 15:03

사건 물어본 경찰도, 받고 숨긴 경찰도 징계…경찰, 수사청탁 차단 강화
“사건 물어본 경찰도, 받고 숨긴 경찰도 징계”…경찰, 수사청탁 차단 강화
경찰청, 9월 1일부터 ‘사건문의·사적접촉 금지제도’ 시범운영
전·현직 경찰 넘어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까지 관리 확대
사건문의 받은 직원 ‘즉시 신고’ 의무화…미신고도 징계 대상
수사정보 유출·비밀누설 잇따르자 내부통제 강화…10월 초 행동강령 개정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수사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까지 징계하는 강도 높은 내부통제에 나선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경찰 내부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외부의 접촉을 보다 강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등 관계부서 및 외부위원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건문의’ 자체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는 점이다.

경찰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대상을 기존 전·현직 경찰관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경찰관이 직접 사건을 문의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공무원을 통해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해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는 사건문의를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문의를 받은 직원은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건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

그동안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자를 통제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문의를 받은 담당자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해 사건문의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강화된다.

경찰은 기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과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의 사적인 접촉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잇따라 제기된 수사정보 유출과 사건 개입 논란 이후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가 전달됐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고, 관련 경찰관들이 기소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사건은 경찰관의 개인적 인맥이나 조직 내부 관계가 개별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라는 경찰 내부통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선후배나 동료 경찰관, 퇴직 경찰관을 비롯한 외부 관계자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9월 1일부터 곧바로 개정된 제도가 전면적인 징계체계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예정된 10월 초까지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두고 제도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되는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해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향후 행동강령 개정과 함께 사건문의·정보제공·비밀누설·신고의무 위반 등 행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도 제도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이 일선 경찰관들의 사건문의 관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부통제 장치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 의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