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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5-06 (수) 10:53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결국 전원 무혐의…남은 건 국민 불신과 정치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결국 전원 무혐의…남은 건 국민 불신과 정치권 책임론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처분
위법 수집 증거 판단에 수사 동력 상실…“진실 밝혀졌나” 논란 지속

정치권을 강타했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결국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수년간 이어진 대형 정치 수사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도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와 혐의 입증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당시 특정 캠프 관계자들이 당내 인사들에게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도 집중됐고,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사건 흐름은 법원의 판단 이후 급격히 바뀌었다. 검찰 수사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던 녹음파일 일부가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면서 수사의 토대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체계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핵심 증거가 배제되면서 남아 있는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무혐의 처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형사사건은 의혹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는 구조”라며 “적법절차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과정과 설명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여야는 상대 진영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과 공세를 이어갔지만,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년간 대형 사건처럼 다뤄졌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허탈감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극단적 공방과 언론 보도가 반복되면서 국민 피로감만 커졌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와 사법의 경계,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자금 사건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반복되는 정치 사건마다 등장하는 ‘의혹→대대적 수사→장기 공방→무혐의’ 흐름이 국민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법 수집 증거 방지 시스템 강화 ▲정치자금 수사 절차 개선 ▲정당 내부 투명성 확대 ▲피의사실 공표 논란 최소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진 것인가, 아니면 끝내 확인되지 못한 채 묻힌 것인가.”

정치권과 사법기관 모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