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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News & 판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3-12-01
판 례 공 보(대법원) 형 사 ▶▶▶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572 [1]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을 다시 심리....
      2013-11-18
판 례 공 보(대법원) 형 사 ▶▶▶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1362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6-17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24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 및 동석자가 한 진술의 성격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형사소송법 제244조....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6-09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1151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5-27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사기·사기방조〕 1047 [1]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2]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적극) 및 그 성립....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5-20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강제집행면탈〕 905 [1]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5-12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677 [1]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5-06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499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규제·처벌 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4-29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351 일반공중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이 부가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을 개....
판 례 공 보(대법원)      2011-04-22
판 례 공 보(대법원) ▶▶▶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명예훼손〕 130 [1] 직권증거조사나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 제275조, 형사소송법 제295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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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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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첫 삽, 지역균형의 시험대가 되다        (발행인 칼럼)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가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총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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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수사 중대 국면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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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논란 형사 사건화…경찰, 기획 경위 들여다본다정용진 회장·손정현 전 대표 고발 건, 공공범죄수사대 병합 배당서울경찰청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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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허위 판단”…김세의 구속영장 청구AI 음성 조작 의혹까지 수사선상…2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 씨의 미성....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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