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법무부 최종 판단 주목…중징계 확대 가능성도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5-16 (토)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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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징계, 법무부 최종 판단 주목…중징계 확대 가능성도
박상용 검사 징계, 법무부 최종 판단 주목…중징계 확대 가능성도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최종 판단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추가 검토를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 징계는 현행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청구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해임·면직 수준 요구에는 이르지 않았다.
대검은 감찰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확보를 위한 부적절한 압박 정황과 음식물 제공, 접견 편의 제공 등의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란이 됐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징계 수위가 대검 청구안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과거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 당시에도 대검의 판단을 재검토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자체 감찰 자료와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별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검 판단에 전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법무부 차원의 독자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 중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감찰과 징계 절차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징계 사유로 거론된 일부 행위가 과거 수사 관행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자칫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박상용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번 결정은 향후 검찰 수사의 적법성 논란은 물론, 검찰개혁과 감찰 기준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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