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검찰·사법개혁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이다.

정부·여당은 출범 직후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관련 법안은 국회 입법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중대범죄 수사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다만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중대 사건 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축소·분리되는 방향으로 정리됐지만,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과 일정한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찬성 측은 사법권도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반면 반대 측은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해 소송 비용과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회는 2026년 2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2030년 26명 체제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재판 지연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반면 야권과 보수 법조계는 임명권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법왜곡죄 신설도 주요 쟁점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법관, 검사, 수사기관 관계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 적용이나 증거 판단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수사·재판 통제 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재판 독립성 위축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개혁은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사 공백, 재판 지연, 사법 독립성 논란 등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향후 관건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실제 안착 여부, 형사소송법 후속 개정, 재판소원 운영 방식, 대법관 증원 이후 대법원 구성 변화가 될 전망이다.

김 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