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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05-20 (수)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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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홍희 전 해경청장엔 징역 2년 요청…항소심 선고 6월 16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국가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 필요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당시 사건 대응 과정에서 은폐를 주도한 최종 책임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고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부각하는 내용의 발표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와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정부 대응이 허위나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정부는 사건의 전말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왜곡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며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월북 정황을 부각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12월 26일 1심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 대한 무죄는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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