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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5-26 (화) 11:03

검찰, 한국토지신탁 회장 강제수사…부동산신탁업계 ‘사익 추구’ 의혹 정조
검찰, 한국토지신탁 회장 강제수사…부동산신탁업계 ‘사익 추구’ 의혹 정조준

검찰이 부동산신탁업계의 대주주·임직원 사익 추구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계열사 자금의 사적 유용 의혹과 시행사 상대 고금리 자금 대여, 용역업체 금품 수수 정황 등이 맞물리면서 수사가 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의혹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5월 22일 한국토지신탁 본사와 A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A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해당 자금 일부가 도박 자금 등으로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금융감독원의 2024년 5월 부동산신탁사 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당시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불법·불건전 사익 추구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주주와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약 190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총 150억 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이자율은 약 18%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일부 자금 대여 건에서 시행사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까지 약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검사 결과에 포함됐다.

검찰 수사는 한국자산신탁 사건과도 연결돼 있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5년 5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 원, 추징금 1억3420만 원을 선고했고, 전직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신탁 A회장 관련 범죄 정황을 포착했고, 2024년 7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계좌 흐름과 자금 사용처를 추적해 온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계열사 자금 이동 경위와 개인 유용 여부, 비자금 조성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신탁사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고객 자산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금융기관이다. 그만큼 내부통제와 대주주 관련 거래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시행사·분양대행업체·신탁사 간 우월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불법 자금 흐름, 계열사 자금 사용처, 용역업체와의 금품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신탁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과 PF 관련 사익 추구 관행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