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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4-07-19 (금) 00:07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24년 6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합창단장 A, 합창단원 B, C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사건을 우수사례로 선정 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즉시 치료가필요한 피해자 여고생(17세)을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사건을 이들의 인터넷 검색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위독해진 피해자를 사망할 때까지 학대·유기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이들의 죄명을 모두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친딸을 병원이 아닌 해당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D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명 'KTX'계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약 6억8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국8개 청의 사건을 병합하고 보완 수사해, 전국에 지점을 두고 돌려막기식 계운영으로 총 282억원을 투자받은 조직적 다단계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으로 주범1명 구속 직원 9명을 기소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성폭력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급격히 저하 되고 구체적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 체 사망한 사건에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그루밍 수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범행 전모를 규명한 대전지검 논산지청(부장검사 전수진) 사건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배우자를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등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당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복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신속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의뢰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던 대부중개업체 고객 7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7억8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고인의 동종 사건6건을 이송받아 9건을 병합한다음 8개 계좌의 2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해 피해자 11명에 대한 4억 4천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추가로 밝혀낸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유 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