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징역15년 구형 등 엄정대응
대검찰청,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징역15년 구형 등 엄정대응
전담검사 40% 증원, 전세사기는 범죄집단 등으로 의율해 기소
대검찰청은 ’22. 7.부터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신종 범죄를 규명하고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을 이끌어내는 등 전세사기 엄벌에 앞장서고 있다.
검찰은 전국 60개 전체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99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에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실질적 피해규모’와‘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공판에 적극 반영한 결과,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거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14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명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사건 범죄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명의대여자들 뿐 아니라, 전세사기 사범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범행 등 각종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하여 엄단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기존의 전형적 전세사기 수법 뿐 아니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이거나,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등 비전형적인 범행에 대해서도 전담 검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이를 적극 기소하여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전세사기 범죄 수사를 통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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