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와 상장회사의 불순한 거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악화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 7위(신탁고 기준)사인 무궁화신탁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신탁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도덕성은 소비자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하다.

신탁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회사와의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대표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양천구 목동서로에서 지상19층의 P오피스텔공사의 시공자이다.

23년 8월경 건물 준공과 사용승인을 받고 마무리공사 중 건축주 B씨와 해당건물 65개 호실에 대해 복층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다. 복층공사의 목적은 본 건물의 가치를 상승 시키고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함 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부동산 신탁 회사에서 공매처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 공사에 대한 공사비 잔여금과 복층공사에 대한 미지급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2024년 3월부터 적법하게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 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24년 7월 본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시키고 1차 유찰 된 후 C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C회사 대표의 요청으로 용역 업체를 동원 7월24일 새벽 4시경에 점유부분을 침탈했다. 이는 부동산 신탁 회사가 특정업체(C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을 돕기 위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이다.

특이한 점은 C회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장사인 회사의 자회사로 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유치권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신탁회사의 공매공고에도, 그리고 공매가 나오기 전, 현장을 파악할 때 A씨에 대한 미지급채권에 대해 알아보는 등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중견기업이자 상장사로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회사의 모습은 상식에 부합 하지 않는다.

문제의 회사는 급조한 종속회사인 C사를 이용해 본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사옥으로 활용할 계획도 아닌 것 같고, 짐작컨대 B회사 오너의 사익추구나 비자금조성,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심히 의심된다.

본 건 부동산을 위탁받고 있는 신탁회사는 C사와의 수의계약 후 24년10월 31일 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계약사항에 없는 24년12월 2일 까지 잔금일자 연장을 해주었고, 이는 신탁회사가  C사에 불법특혜를 줬다고 판단되고, 2차 공매를 지연시키므로 입찰방해를 위한 악의적인 행동이라 판단된다.

한편 A씨는 부동산 신탁 회사에서도 복층 공사비에 대한 채권 부분을 알고 있었고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C사와 C사의 모회사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약한 건설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을 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하고 진상을 밝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도 진정 하겠다고 말했다.

유 지헌 기자.112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