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5-08-10 (일) 19:04 |
|
|
경찰‘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경찰‘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현장 초동대응부터 법 적용까지 전면 강화
경찰청이 10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지침이 아니라,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개입하고, 형사입건·보호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실무 표준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매뉴얼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경기 화성에서는 교제 중 폭행·위협이 반복된 끝에 살인 사건으로 번졌고, 6월 대구에서는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주거지 침입과 흉기 위협, 7월 대전에서는 헤어진 연인을 장기간 뒤쫓다 결국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세 사건 모두 초기 개입 지연이 피해를 키운 공통점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112 신고 이력·정황 기반의 위험도 평가 ▲주거 100m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표준화 ▲반복 행위·위험물 사용 시 특수폭행·재물손괴 등 병합 혐의 적용을 명문화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112 신고가 있었고 폭력 정황이 확인되면 **‘의사에 반한 행위’**로 간주해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은 겉으론 사적인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재범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대검찰청과 협의해 전국 경찰서가 동일 사건에 동일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전문 자문을 거쳐 수사·법률·피해자 보호 절차의 균형을 맞췄다.
검경타임즈 확인 결과,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위험평가 항목도 포함됐다. 112 신고 횟수, 이별 통보 이력, 주거·직장 추적, 야간 대기, SNS·메신저를 통한 과도한 연락, 위협성 발언·물건 파손 등이 위험점수로 환산돼 즉각적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평가는 각 사건마다 전담 형사가 기록해 사후 재범 방지 데이터로도 활용된다.
경찰은 앞으로 고위험 가해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를 예고했다.
유 지헌 기자.
|
[저작권자 ⓒ '검경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몰라서 못 받는 돈 이제는 경찰이 먼저 안내 한다 2026-01-27
행안부-경찰청,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 강화…“몰라서 못 받는 피해지원 없앤다”피해자·유가족 보험금 청구 기간 30~50% 단축 기대주소지 주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경찰이 직접 안내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재난·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주민이 제도.... |
|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내 반입한 19명 검거 2026-01-13
총기·모의총포 부품류 등 국내 반입한 19명 검거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 압수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 |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2025-10-29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대여업체의 운전면허 확인 소홀 시 ‘무면허 방조행위’ 적극 검토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하여 .... |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년 차, 상반기 3개월 93명 검거 2025-09-23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년 차,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93명 검거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 위장수사 범위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21년 9월 24일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검거, 130명을 구속했고.... |
|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월 1일부터 집중단속 2025-08-29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월 1일부터 집중단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오는 9월 1일 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넘어 국민들의 공동체 신뢰 회복과 도로 위 기초질서 확립을 목.... |
|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2025-08-19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 |
|
 “빈 박스 아니다” … 지방경찰, 무인단속카메라 순환 배치로 방심 운전 2025-08-11
“빈 박스 아니다” … 지방경찰, 무인단속카메라 순환 배치로 방심 운전 겨눈다과태료·벌점 차이, 단속 원리·효과, 운전자 유의사항까지… 사실 기반 심층 분석도로를 달리다 보면 간간이 보이는 회색 박스. 한때는 운전자들에게 경고 신호 역할을 했지만, 최근 들어.... |
|
 경찰‘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2025-08-10
경찰‘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현장 초동대응부터 법 적용까지 전면 강화경찰청이 10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지침이 아니라,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개입하고, 형.... |
|
 경찰청,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 2025-08-07
경찰청,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경찰청 · 서울청 · 경기남부청 합동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 예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 |
|
 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5-07-15
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7~8월 휴가철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음주운전.... |
|
10
|
|
이용약관 
전국지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태극기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