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타임즈 :::

Paper
경찰News

ㆍ작성일	2025-08-11 (월) 16:54

“빈 박스 아니다” … 지방경찰, 무인단속카메라 순환 배치로 방심 운전
“빈 박스 아니다” … 지방경찰, 무인단속카메라 순환 배치로 방심 운전 겨눈다
과태료·벌점 차이, 단속 원리·효과, 운전자 유의사항까지… 사실 기반 심층 분석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간간이 보이는 회색 박스. 한때는 운전자들에게 경고 신호 역할을 했지만, 최근 들어 상당수 운전자들은 ‘빈 박스’라는 인식 속에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지방경찰은 이런 함체에 실제 단속 장비를 불시에 설치하는 ‘무인단속카메라 순환 배치’를 운용하며, 운전자들의 방심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순환 배치, 어떻게 운영되나
순환 배치는 한정된 단속 장비를 여러 위치에 번갈아 배치해 운전자가 단속 여부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 5개의 함체가 있다면, 실제 장비는 그 중 1~2개에만 설치되고 며칠 또는 하루 단위로 위치가 바뀐다.
이 방식은 운전자가 “어디든 작동 중일 수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 상시 감속과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일부 지역 경찰서는 이를 연중 불시 운영 형태로 활용 중이다.

단속 원리와 방식
고정식: 도로에 매립된 루프코일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으로 속도를 산출, 과속 시 촬영
구간 단속: 시·종점 평균속도로 과속 여부 판별, 구간 전체 감속 효과
이동식(순환 배치 장비): 레이더·라이다 기반 속도 측정과 번호판 인식(ANPR) 결합
신호위반 단속: 적색 신호 이후 교차로 진입 차량 자동 촬영

적발 시 과태료·벌점 규정
무인단속 적발 시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반면, 현장 경찰관이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무인단속 과태료(이파인 표 기준)
20㎞/h 이하 초과: 4만 원
20~40㎞/h 초과: 7만 원
40~60㎞/h 초과: 10만 원
60㎞/h 초과: 13만 원
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는 항목별 2~3배 가중 부과될 수 있다.

효과와 통계
국내 연구에 따르면, 무인단속·구간단속 설치 후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20~25% 감소했고, 평균속도와 최고속도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운전자 유의사항
빈 박스라도 실제 장비가 있을 수 있음 → 항상 제한속도 준수
구간단속 구간은 전 구간 속도 관리
보호구역은 과태료·벌점 가중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서 과태료·벌점 내역 확인 가능

결론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순환 배치는 단순한 위장 장치가 아닌, 운전자의 준법 습관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교통안전 전략이다. 일부 지역 경찰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며,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출처: 경찰청 이파인, 공공데이터포털, 국내 교통안전 연구자료

인 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