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경찰청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상담기관 189개소를 연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반복되거나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가 심리적 무력감·고립감·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의 심리·의료·경제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동대응체계의 핵심은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다.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 고위험군인 A등급 피해자는 경찰이 직접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와 가해자의 재범 방지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B등급 피해자는 전문 상담기관이 중심이 돼 관리한다. 상담기관은 정기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회복을 돕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위험성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한다. 이후 경찰은 피해 상황과 재발 위험성을 재평가해 보호조치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15일 기준 경찰이 모니터링 중인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총 4만9,906명이다. 이 가운데 A등급은 2만1,423명, B등급은 2만8,483명으로 집계됐다.

관계성 범죄 신고 증가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43만9,382건으로, 2024년 35만6,988건보다 23.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신고는 4만4,687건으로 전년 대비 39.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복합위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상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심리·의료·경제·법률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공동대응체계는 단순한 사건 처리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 확보, 재범 방지, 심리 회복, 생활 안정까지 연결하는 통합 보호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장에서 상담기관과 경찰 간 정보 공유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피해자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안전조치가 제때 작동하는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