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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05-19 (화)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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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18 진압 공로’ 경찰관 서훈 취소 검토 착수
경찰청, ‘5·18 진압 공로’ 경찰관 서훈 취소 검토 착수
“위법한 공권력 행사 포상 바로잡겠다”…송동섭 전 전남도경찰국장 사례 거론
경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공로 등을 이유로 정부포상을 받은 전직 경찰관들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18일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5·18 관련 서훈 취소 작업이 경찰 조직 내부의 과거사 재검증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표적인 검토 사례로는 고(故) 송동섭 전 전남도경찰국장이 거론된다. 송 전 국장은 5·18 당시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이 직위해제된 뒤 후임으로 임명됐다.
송 전 국장은 이후 1983년 ‘광주사태 진압 및 치안질서 유지’ 등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치안정감까지 승진했으며, 생전까지 해당 훈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받은 상훈 가운데, 오로지 진압 공로가 인정돼 수여된 상훈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정부포상 수훈자의 서훈 내역과 공적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와 소명 과정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안병하 치안감 등 5·18 관련 순직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유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인 헌법과 인권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이 과거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 탄압의 역사에 대해 조직 차원의 재평가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실제 서훈 취소 여부는 공적 내용 검증과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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