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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5-27 (수) 11:39

“가석방 중 또 사기”…전청조 추가 실형
“가석방 중 또 사기”…전청조 추가 실형
투자금 미끼로 수천만원 편취…법원 “누범·가석방 기간 범행,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재벌가 혼외자 행세와 투자 사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전청조 씨가 과거 추가 사기 범행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히 이번 범행이 가석방 기간과 누범 기간 중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시기 사이에 별도의 확정판결이 존재해 두 사건을 하나의 형으로 병합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 충남 당진에서 지인 B씨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2020년 투자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재차 속여 총 396만원 상당을 추가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후 범행이었다.

전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뒤 가석방 상태에서 다시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해외 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고, 약 20차례에 걸쳐 총 76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진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며 “특히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기존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미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유명 기업 후계자 및 재벌가 인사를 사칭하며 “극소수 상류층만 참여할 수 있는 비공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까지 추가돼 최종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전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기를 넘어, 반복되는 투자 빙자 범죄와 허위 신분 사칭 범죄가 얼마나 쉽게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석방 상태에서도 추가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재범 관리 시스템과 투자 사기 예방 체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경타임즈는 향후 관련 추가 재판과 피해 회복 여부, 유사 투자 사기 범죄 동향에 대해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