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사전투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사건 재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에게 29일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탄 교수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같은 날 오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로 알려져 있다.

탄 교수는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한국 선거와 관련해 중국 개입설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문제가 된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한 강력범죄 연루설 및 소년원 수감설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단체는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했다.

경찰은 한때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고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발언 장소가 해외라 하더라도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역시 범죄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탄 교수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행사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는 의혹도 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탄 교수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면 조사가 어려워지자 수사를 중지한 바 있다.

이번 방한으로 탄 교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다시 열렸지만, 현재까지 경찰 출석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쟁점은 탄 교수가 실제 조사에 응할지, 해외 발언에 대해 국내 형사관할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제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은 확정된 범죄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선거와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 외국 인사의 국내 정치·선거 현장 방문, 명예훼손 사건의 국제적 관할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발언 논란을 넘어 선거 질서와 사법 절차의 경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 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