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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4-01-12 (금)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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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2024년 시범 도입 후 25년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2024년 시범 도입 후 25년부터 본격 운영
요양보호사 등 3개 분야도 전문인력 비자 신규 도입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해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기로 했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그동안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를 제외하고 △신규 도입 분야 △숙련기능인력 △비전문인력 등에 적용된다.
올해부터 새로 전문인력 비자가 도입되는 분야는 △요양보호사(E72)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 △송전 전기원(E73) 등 3개다. 이 가운데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과 송전 전기원 분야는 연간 300명까지 비자가 발급되며 요양보호사는 국내 대학 졸업생으로만 발급 대상을 한정하고 추후에 총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의 경우 올해 최대 3만5000명에게 발급된다.
아울러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도 결정됐는데 계절근로(농어업) 비자(E8)는 상반기에 4만9286명, 비전문취업 비자(E9)는(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등) 연간 16만5000명, 선원취업 비자(E10)는(어업등)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 내에서 발급된다.

취업비자는 발표된 총량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지속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인 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