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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1-25 (일) 18:05

"교사 개인 SNS 민원은 이제 불법"
"교사 개인 SNS 민원은 이제 불법"… 교육당국, 악성 민원인 교육감 직접 고발 '강력 조치'

앞으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이나 폭행 가해자에 대해 관할청 교육감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 민원 창구 '단일화'… 교사 개인 삶의 공간 분리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학교 민원 접수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다. 그간 교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퇴근 후 SNS 민원이나 사적 연락처를 통한 괴롭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번호(유선)와 온라인 공식 창구로만 접수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이 법제화되며, 개별 교사가 아닌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 악성 민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이첩되어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 "수사기관 고발 강화"… 악성 침해행위 엄정 대응
법적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상해, 폭행,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기능이 신설된다. 이는 기존에 학교 현장에서 고발을 꺼려 사안이 은폐되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실무화된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은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학교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만약 학부모 등이 교보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는 횟수와 상관없이 최고액인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피해 교사 보호 및 지역 단위 네트워크 확충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치유 지원도 확대된다. 상해나 폭행 피해 시 기존 5일의 마음돌봄휴가 외에 추가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본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55개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110여 개까지 확대 설치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소송 비용 지원이나 법률 상담, 분쟁 조정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교권 회복이 곧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
현장의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교사 개인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폭력을 국가 시스템이 방어해 주겠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학교 현장은 민원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교육감의 고발권 강화와 민원 창구 단일화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교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종국적으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의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