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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5-07 (목) 11:13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장 신모 고법판사, 숨진 채 발견…경찰 “범
서초동 법원 청사 인근서 발견… 유서에 “죄송하다” 심경 담겨
도이치모터스 사건 ‘유죄’ 판결 내린 재판부… 법조계 충격

서울고등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신모 판사(55)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1.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신모 판사는 이날 새벽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 옥상 야외 화단에서 발견됐다.

실종 및 발견: 전날 밤 12시경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 끝에 약 1시간 뒤인 새벽 1시경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 원인: 경찰은 추락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 등 외부 침입이나 범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서 내용: 현장에서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짧은 유서가 발견됐다. 다만, 담당 중인 재판이나 특정 사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유서 세부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2. 고(故) 신 판사가 맡았던 주요 재판
숨진 신 판사는 2001년 판사 임관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최근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 왔다.

김건희 여사 사건: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높이고 추징금 및 몰수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도 활동 중이었다.

기타 주요 판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문서 공개 소송, 강제북송 사건 등 정치·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행정 사건들을 다수 처리했다.

3. 법조계 반응 및 향후 절차
신 판사는 지난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될 만큼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법조계의 충격이 크다.

재판 차질: 재판부의 핵심인 재판장이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등 주요 재판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대응: 서울고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해당 재판부의 공석을 메우고 사건 재배당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루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고 전했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