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신종오 판사 사망 뒤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5-13 (수)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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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종오 판사 사망 뒤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서울고법, 신종오 판사 사망 뒤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서울고등법원이 고(故) 신종오 고법판사 사망 이후 법관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누적돼 온 재판부 과중 업무 문제가 뒤늦게 공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소속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무부담 경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종오 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마련된 후속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판사는 생전 주변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판사가 소속된 형사15부는 최근 재판부 개편 과정에서 기존 형사1부 사건을 상당수 넘겨받으며 업무가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항소심까지 맡으면서 재판 일정 부담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는 특검법상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됐다.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심리를 마치도록 한 규정이다.
실제로 김 여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 2월 초 재판부에 접수된 뒤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형사합의부 사건 증가와 대형 정치·사회 사건 집중 배당이 현장 법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검 사건과 사회적 관심 사건이 동시에 몰리면서 재판부 운영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법은 TF를 통해 사건 배당 구조와 신속처리 사건 증가에 따른 부담, 법관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무 과중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라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지연 해소만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현장 법관들의 업무 압박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법 시스템 구축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에 이희준 고법판사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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