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

발행인 유지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13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고 “인적, 물적 증거와 수사 중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등 제반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애초 돈 봉투 수사는 2022년 9월경 개인비리(알선수재)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돈 봉투 전달 정황이 녹음파일로 발견된 이후 수사로 이어져 2023년 4월 12일 민주당 현역의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특히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2일 자신이 대표로 선출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4월경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 등, 총6,650만원을 전달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2021년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소환하기도 전에 “빨리 자신을 소환해 달라”고 촉구하며, 2023년 5월과 6월 두 차례 검찰에 ‘셀프 출석’을 했다. 그러나 막상 검찰이 소환하자 묵비권을 행사했다. 구속된 이후도 12월26일 현재까지, 3차례나 검찰 출석에 불응 하고 있다. 물론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의 묵비권 행사가 떳떳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금권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검찰 수사가 행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매표라는 반민주적 수단을 사용해 당원을 기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돈 봉투 사건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백히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송 전 대표도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생각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전직 야당의 대표로서 취할 바람직한 자세이다. 모든 유권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당대회를, 당원들만의 잔치로 생각했고 그 잔치에 돈 봉투를 살포한 사실을 대표가 일일이 알 수 없는, 전혀 모르는 일 이라고 발뺌하는 듯 한 모습은 몹시 씁쓸하다.

송 전 대표는 2023년 4월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면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수사 동향을 파악한 점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소수의 의원들과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운동권출신’들의 행태에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법” 앞에는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