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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금)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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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확인해 엄정 대응"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확인해 엄정 대응"
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등 꼼수 감형시도에 대해 엄정대응 한다.
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변호사회·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 각 층에서, 새로운 공탁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22년 12월 9일 도입됐다.
그러나 형사사건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 측이 기습공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꼼수 감형'의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검에 따르면 특례제도 도입 이후 2023년 9월까지(약10개월) 전국 공탁소에 접수된 형사공탁은 총1만8964건(금액 1,151억원 상당)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변론종결 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이 이뤄진 경우 재판부에 추가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선고연기 내지 변론재개 신청하고 신속히 공탁사실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재판부에 '공탁 경위·금액·피해 법익·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엄정방침에 따라 지난해 2023년 11월 인천지검에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보행자(남48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론종결(선고13일전)후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누나)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도 공탁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해 기습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전했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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