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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5-05-18 (일)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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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지인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3명 구속기소
중앙지검 지인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3명 구속기소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하고 피해자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혐의로 20대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피해자는 무사히 구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A와 B씨를 지난달 29일, C씨를 이번 달 13일에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의 A씨 등 피고인 일당은 피해자인 지인에게 사기 범행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범행준비 비용을 받을 요량으로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이니,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일당 중 한 명은 피해자와 동승해 감시하다 현지 범죄조직원에게 피해자를 넘겼다.
현지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범죄단지에 감금한 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해당 범죄단지는 콜 센터 등과 숙소 건물로 구성돼있고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출입이 통제됐다.
A등 피고인들은 현지 조직원과 연락하면서 피해자 부모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해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시 든 비용)을 보내라고 협박까지 했다.
피고인들에 속은 피해자는 20여 일 동안 범죄단지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통해 구출됐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통신∙계좌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단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진화해 해외에 범죄단지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이는 만큼 해외 취업이나 사업 출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검은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과 법정출석 동행 등 적절한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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