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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01-15 (목)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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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등 구속기소
허위서류로 재판부 속인 일당 등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허위 변제내역을 만들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A씨(62·남)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63.남.지인)) C씨(55.남 피해자) D씨(51.남 변호인)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는 2023년12월 경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자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금액이 변제 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변제가 이뤄진 것처럼 담당 재판부를 속였다.
A씨는 피해자 C씨와도 공모하고 지인인 B도 끌어들여 마치 피해변제가 된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과 인출을 반복하는 등 허위 변제내역을 만들었다. 이후 이를 양형자료로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것은 A씨의 변호인도 범행 모의 단계부터 적극 가담해 허위 변제 사실을 전제로 감형을 주장한 혐의다. 그러나 A씨가 풀려난 후에도 변제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자 다시고소에 나서서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이번 사건은 당초 사법경찰이 불 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교도소 녹취록 분석과 압수수색등 사건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법질서 방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 A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사주해 실형을 회피한 피고인과,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한 법조인까지 모두 기소했다고 밝히고 사법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망으로 왜곡하려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 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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