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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05-30 (토)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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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도체 소부장 3사 압수수색…핵심 소재 납품 담합 의혹 수사
검찰, 반도체 소부장 3사 압수수색…핵심 소재 납품 담합 의혹 수사
검찰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해 온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반도체 공급망과 공정거래 질서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8일부터 엠케이전자, 엘티메탈, 덕산하이메탈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이나 공급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소재를 공급해 온 협력사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 거래 자료,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실제로 가격 협의나 물량 배분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납품 단가 인상 또는 조정 과정에서 업체 간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상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범죄수익환수부가 맡은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공정거래 관련 수사가 늘어나면서 전담 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일부 사건이 다른 부서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담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은 혐의 확인을 위한 강제수사의 한 절차이며,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거래 구조 검토 등을 거쳐 판단될 사안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등을 근거로 실제 부당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신중히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검찰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급망에서 가격과 물량이 인위적으로 조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반도체 산업의 협력업체 거래 관행과 공정거래 질서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검찰 수사는 업체 간 사전 합의 정황, 납품 단가 결정 구조, 주요 반도체 제조사와의 거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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