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대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이 보유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있다.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이 맡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수청이 담당한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 기관으로 남게 된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관련 법률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에서 검사의 역할은 기존의 직접수사 중심에서 공소 제기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재판 집행 지휘, 영장 청구 및 관련 사법통제 기능 중심으로 바뀐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고 있어, 영장 청구와 관련한 검사의 헌법상 기능은 유지된다.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관련 범죄, 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또한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는 고소·고발장을 경찰, 중수청, 공수처 중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한 기관이 관할을 이유로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나 책임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범위, 중수청과 경찰의 사건 경계, 공소청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사 절차도 시행 초기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두 기능이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관 간 협의 체계와 사건 기록 공유 방식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의 독립성 문제다. 중수청이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관련 중대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이 검찰권 집중을 완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사법 서비스의 혼선, 사건 처리 지연, 국민 불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기관 명칭 변경이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한 배분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제도의 목적이 권력기관 개혁에 있다면, 그 성패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건 처리의 신속성, 수사의 독립성, 공소 유지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검찰청 78년 역사는 막을 내리지만, 형사사법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명분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