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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8-21 (금) 11:13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수사팀장…검찰, 금품·향응 수수 혐의 구속기소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꾼 경찰 수사팀장…검찰, 금품·향응 수수 혐의 구속기소
양정원 관련 사기 사건 처리 과정 개입 혐의…남편에게 수사정보 제공도
사건관계인 4명·5개 사건 청탁받고 6차례 약 800만원 금품·향응 수수 혐의
경찰청 소속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두 경찰관 현재 직위해제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사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변경하고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사 무마와 정보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수년간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경감에게 사건 관계인을 연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경찰관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양 씨는 경찰 전산망에 피의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이후 참고인으로 변경됐고, 사건은 불송치로 처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이 정상적인 수사 판단이 아니라 양 씨 남편 이모 씨 측의 청탁을 받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 남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청 소속 이 경정을 통해 송 경감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경감은 이후 양 씨 남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는 송 경감이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거나 자신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피의자였던 양 씨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변경한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대상자가 참고인으로 처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고소인이 같은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됐다고 판단했다.

송 경감은 양 씨와 관련한 다른 사기 사건 처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뒤 다른 경찰관이 맡고 있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종결하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양 씨 남편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거나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 처리와 청탁의 대가로 송 경감 등이 명품 스카프를 비롯한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2월과 7월에는 각각 200만원을 넘는 규모의 유흥업소 접대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송 경감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사건은 양 씨 관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사건관계인 4명과 관련된 모두 5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 무마나 수사정보 제공 등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가상화폐·다단계 사업자와 관련한 사건에서도 수사정보 제공과 사건 처리 편의를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송 경감이 해당 사업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했으며, 사건은 고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혐의 없음 취지로 불송치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상품권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진술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체류하던 다른 사기 사건 피의자와 관련해서도 금품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송 경감이 지명통보된 상태의 피의자에게 접근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식사비와 현금을 받고, 이후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경감은 사건 처리 약 두 달 뒤 해당 인물이 거주하고 있던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미화 3000달러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씨 남편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사기 사건 처리에도 송 경감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도 송 경감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한 뒤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기 사건 역시 고소 이후 약 2개월 만에 혐의 없음 취지로 불송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양 씨 남편 이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씨 등은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과 경찰관 사이의 금품 및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송 경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은 지난 4월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사건 관계인과 유착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면 형사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관련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송 경감과 이 경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검찰의 공소사실이며,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 유·무죄가 판단된다.

김 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