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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8-21 (금) 11:16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관리책임자도 법정에…검찰 징역 1년 구형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관리책임자도 법정에…검찰 징역 1년 구형
검찰 “장기간 복무이탈 가능하도록 역할…감독기관 적발도 피하게 해”
관리책임자 “근태관리 소홀은 인정…사전 공모는 없었다”
송민호도 징역 1년6개월 구형…두 사람 10월 1일 나란히 1심 선고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복무지를 이탈하도록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무관리 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송 씨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감독기관에 복무 실태가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보고 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기간 송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모두 102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송 씨 개인의 복무이탈을 넘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자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느냐에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단순히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 송 씨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후 근태 처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씨는 관리책임자로서 송 씨의 출·퇴근과 근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송 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피고인신문에서 여러 업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송 씨의 실제 출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안일한 복무관리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송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복무 과정에서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측면은 있지만 처음부터 복무이탈을 계획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도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씨 측 주장이다.

송 씨 역시 지난 7월 14일 이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증언 내용을 보면 송 씨는 이 씨와 사전에 복무이탈을 공모했다는 점은 부인하면서도 이 씨의 묵인 아래 임의로 출근하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이 “휴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미리 예약 발송하도록 한 것이 무단결근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송 씨는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결근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도 이 씨의 허락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이 같은 편의 제공과 묵인이 병역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공모 또는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장기간 근무해온 점과 범행 경위, 관리 소홀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씨에 대한 형사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송 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102일에 이르는 장기간 무단결근과 근태 관련 정황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송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복무 태만에 대해 사과했다.

송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싶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송 씨와 복무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사회복무요원의 장기간 복무이탈과 함께 이를 직접 관리·감독해야 하는 복무기관 책임자의 형사책임 범위가 동시에 판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관리책임자가 복무이탈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무단결근을 알고 묵인하거나 근태기록 처리를 통해 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병역법상 어느 수준의 책임으로 인정될지 법원의 판단이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이 씨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아직 공소사실 단계이며,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은 오는 10월 1일 법원의 1심 선고를 통해 판단된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