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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9-03 (목) 18:32

‘장윤기 분리수사’ 박성주 前국수본부장 등 4명 기소
‘장윤기 분리수사’ 박성주 前국수본부장 등 4명 기소…“무리한 기소” 정면 반박
검찰 “부실대응 드러날까 병합수사 건의 묵살”…직권남용 혐의 적용
박성주 “기능별 철저 수사 지시했을 뿐…경찰 수사 왜곡·폄하”
광산서 병합수사 건의와 국수본 분리지시 경위, 향후 재판 핵심 쟁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본부장은 검찰의 기소 직후 “경찰 수사를 왜곡하고 폄하한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경찰 전 수뇌부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강력계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사건 발생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이후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송치하는 방안을 국수본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 기능과 여성청소년 기능에서 각각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분리수사 지시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과 살인 범행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장씨가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 등으로 분리 송치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장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수본 지휘부의 분리수사 지시 배경에도 주목했다.

당시 경찰은 다른 스토킹 사건의 부실 대응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장윤기의 선행 스토킹·성폭행 사건에서도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이 알려질 경우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해 박 전 본부장 등이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박 전 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과 수사지휘 과정을 종합해 박 전 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경찰 조직의 과오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여론의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전 본부장은 검찰의 판단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본부장은 기소 당일 경찰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논리 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유감과 위로를 표하면서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경찰 수사 자체가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축소됐다는 검찰의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자신이 내린 지시는 특정 혐의를 감추거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지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할 것과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목적 등 구속기간 내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사항을 기록에 남기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거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수본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분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졌다며 “무리하게 공소 제기를 결정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단순히 ‘분리수사 지시가 있었느냐’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리수사 지시가 국수본의 정상적인 수사지휘권 행사 범위였는지, 아니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권한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인지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병합수사를 몇 차례, 어떤 근거로 건의했는지와 국수본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도 법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이 주장하는 ‘경찰 부실 대응 은폐와 여론 비난 회피 목적’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당시 지휘부 발언과 사건 처리 경위를 은폐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있지만, 박 전 본부장 측은 이를 보안 유지와 기능별 전문수사를 위한 통상적인 지시였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같은 ‘분리수사 지시’를 두고 검찰은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박 전 본부장 측은 정상적인 수사지휘로 상반되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법원이 당시 국수본 지휘부의 수사지휘 목적과 권한 행사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타임즈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