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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9-21 (월) 11:35

노소영, ‘김옥숙 메모’로 30년 만에 세 번째 검찰 조사 앞둬
노소영, ‘김옥숙 메모’로 30년 만에 세 번째 검찰 조사 앞둬…노태우 비자금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참고인 소환 통보…출석 일정 조율
‘선경 300억원’ 등 904억원 적힌 메모 작성 경위·자금 흐름 확인 방침
연희동 사저·동아시아문화재단 등 압수수색…210억원 차명보험·147억원 재단 출연도 추적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30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최근 노 관장 측에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노 관장이 2024년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를 토대로 메모의 작성 경위와 진위, 기재된 자금의 성격과 조성·관리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에 대한 조사가 실제 이뤄질 경우 국내 검찰 조사는 약 30년 만이자 세 번째가 된다.

◇ 이혼소송에서 나온 ‘김옥숙 메모’…검찰 수사 단서로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1998~1999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의 문구와 함께 총 904억원에 이르는 자금 관련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모는 당시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측으로 전달됐는지를 둘러싼 재산분할 판단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이후 메모에 등장하는 자금이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형사사법 영역으로 논란이 확대됐다.

검찰은 메모 자체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작성 시기와 경위, 실제 자금의 존재 여부, 금융거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연희동 사저·노재헌 관련 재단 압수수색

검찰 수사는 이미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달 21일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비롯해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각각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로 관여해 온 곳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비서관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문화재단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면서 과거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차명계좌나 보험, 재단 출연 등의 형태를 거쳐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210억원 차명보험·재단 147억원 출연 의혹도 추적

검찰이 들여다보는 자금은 ‘선경 300억원’에 그치지 않는다.

김옥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기간이던 2000~2001년 무렵 차명으로 약 2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또 김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약 147억원을 출연한 자금의 출처도 확인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 자금이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은 2024년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대사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조세 관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210억원의 보험료와 재단 출연금 등이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비롯됐는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 20만달러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30년 전 수사 다시 주목

노 관장이 검찰에 출석하면 국내 검찰 조사는 세 번째가 된다.

앞선 두 차례 조사는 미국 유학 당시 문제가 된 20만달러 반입 사건과 관련돼 있다.

노 관장은 스탠퍼드대 유학 중이던 1990년 미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약 20만달러를 반입한 문제로 현지에서 기소됐고, 해당 자금은 미국 당국에 몰수됐다.

국내 검찰은 이후 자금의 출처와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 관장을 조사했다.

1995년 12월에는 대검찰청이 노 관장과 당시 남편 최태원 회장을 소환해 문제의 20만달러 출처 등을 조사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해당 자금이 결혼 축의금 등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서 딸에게 약 19만2천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당시 검찰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기업인은 액수와 전달 경위 등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당시 보도됐다.

결국 30여 년 전에도 문제의 해외자금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이의 연결 가능성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셈이다.

◇ 검경 전문지 관점…핵심은 ‘비자금 존재’보다 현재 처벌 가능한 행위

이번 수사에서 법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30여 년 전 비자금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했고 과거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과 추징 절차도 오래전에 진행됐다.

따라서 검찰이 현재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거 비자금의 조성 사실뿐 아니라 이후 자금을 은닉하거나 가장·이전한 행위 가운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찰이 범죄수익환수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자금의 은닉·이전 및 현재까지 이어진 범죄수익 관리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사에서는 ▲‘김옥숙 메모’의 진위와 작성 경위 ▲메모에 기재된 904억원의 실제 존재 여부 ▲‘선경 300억원’의 성격과 전달 여부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의 자금 출처 ▲동아시아문화재단 출연금 약 147억원의 출처 ▲차명계좌 및 제3자를 통한 자금 관리 여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선경 300억원’ 곧바로 뇌물로 단정해선 안 돼

특히 ‘선경 300억원’이라는 메모의 문구만으로 해당 자금이 SK 측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 또는 반대로 노 전 대통령 측이 SK 측에 제공한 자금이라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메모는 자금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메모에 적힌 문구 자체가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메모의 작성자인 김옥숙 여사를 비롯한 관련자 진술과 당시 금융자료, 재단 및 보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십 년 전 금융거래인 데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등 핵심 당사자들이 이미 사망했다는 점은 수사의 현실적인 한계로 꼽힌다.

◇ 독립몰수제 도입…‘과거 비자금’ 곧바로 환수되는 것은 아냐

향후 비자금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과거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만으로 이번 사건의 의혹 자금을 곧바로 환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재산이 실제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법 시행 이전에 형성·이전된 재산에 대한 적용 범위와 법률상 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결국 환수 여부 역시 ‘노태우 비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범죄수익성과 현재 재산 사이의 연결관계가 증거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 30년 만의 재수사…‘메모’에서 실제 자금흐름 입증할지가 관건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개인 메모가 30여 년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형사수사의 단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와 형사수사에서 요구되는 범죄 입증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

노 관장 역시 현재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환을 노 관장의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노 관장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핵심은 그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옥숙 메모’를 어떤 경위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는지, 메모의 작성 경위와 자금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등으로 예상된다.

30여 년 전 검찰 수사에서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던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흐름이 이번에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어디까지 확인될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특히 ‘김옥숙 메모’라는 하나의 단서가 실제 자금 흐름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형사처벌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 행위가 확인되는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