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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2 (월) 12:21

‘연어·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 불기소
‘연어·술파티’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 불기소…경찰 “법원 열람·등사 과정 공개 가능성”

조재연 변호사, 법무부 관계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수사 끝 불기소

경찰, 법무부 관계자·언론인 조사…보고서 법원 열람·등사 여부 확인

수사기관 “불법 유출 인정할 근거 부족”…경찰 불송치 판단 유지

처분일은 공소청 출범 이전인 9월 21일…‘연어·술파티’ 의혹 실체 판단과 별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고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보고서가 법원 재판 절차에서 열람·등사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며, 당시 검찰도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가 담당하는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21일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처분 당시에는 검찰청이 존속하던 시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지난 10월 2일 새롭게 출범한 기관이다.

이번 사건은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조 변호사는 법무부 내부 관계자가 조사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외부 공개 경위를 확인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해당 보고서가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보고서가 법원 재판 절차에서 열람·등사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불법적으로 누설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검찰도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고발 내용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이 이를 외부에 누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사보고서가 법원 재판 절차를 통해 외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내부 관계자가 불법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법원 열람·등사 과정에서 자료가 공개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곧 보고서의 최초 외부 전달 경로를 최종적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법원의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자료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공개 행위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조 변호사가 제기한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상 판단이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이나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판단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편 검찰청 폐지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명칭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및 법률이 정한 사건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사건의 불기소 처분은 공소청 출범 이전에 이뤄진 만큼 새로운 공소청 체제에서 처음 내려진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 단계의 판단이 공소청 출범 이후 알려졌다는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 체제 아래 사건 처리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지만, 보고서의 작성·열람·등사 및 외부 공개 경위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절차상 의미를 남겼다.

검경타임즈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