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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30 (금) 10:34

공소청, 빗썸 본사 1년 7개월 만에 재압수수색
공소청, 빗썸 본사 1년 7개월 만에 재압수수색…116억 원 '황제 사택' 의혹 수사
서울남부공소청 중대범죄기소3부, 전·현직 임원 사택지원금 유용 의혹 추가 자료 확보
금감원, 임원 4명에 고가 사택 제공·일부 임차금 사적 사용 정황 적발…배임 여부 규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제공된 고가 사택과 관련해 회사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빗썸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3부(부장검사 김용제)는 전날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3월 20일 첫 강제수사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공소청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쟁점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전·현직 임원 사택 지원 과정에서 부당거래 의혹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당시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 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일부 임원이 사택 임차 관련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직 대표가 개인 명의로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택 임차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감원이 지난해 3월 공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빗썸 전직 대표는 회사로부터 사택 임차 명목으로 지원받은 자금 가운데 11억 원을 자신이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잔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아파트를 회사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해 별도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정황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택 지원 및 자금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사안을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3월 20일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자금이 임원의 개인 부동산 취득에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 역시 사택 임차계약의 실질과 자금 집행 과정,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 기존 사건의 미확인 쟁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이 지적한 116억 원은 임원 4명에 대한 사택 지원 규모로, 해당 금액 전체가 불법적으로 유용됐거나 회사의 손해액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자금거래의 경위와 사용 목적, 관련 임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해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이 기존 수사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일부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최대 90일 동안 종전 규정에 따른 수사가 허용된다.

빗썸 사택지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이번 강제수사도 해당 경과조치를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지난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의 책임과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면서 빗썸의 사택지원금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

공소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 수사기록과 대조해 사택지원금 집행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해당 의혹과 관련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