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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1-02 (월) 20:35

중수청 출범 한 달, 수사관 통합 교육체계 미비…수사부서 자체 교육 의존
중수청 출범 한 달, 수사관 통합 교육체계 미비…수사부서 자체 교육 의존
별도 교육훈련기관 없이 청·국·과별 실무교육…중수청법상 설치 근거는 마련
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중심 검사 교육 개편…중수청 “직급별·전문분야 교육체계 구축 예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 교육훈련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중수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별도의 교육훈련기관 없이 각 청과 소속 국·과별 실무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사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청은 제출 자료에서 수사관 교육이 각 청과 수사부서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산하에 별도의 교육훈련기관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청 등 지방중수청에서 실시하는 수사실무 교육 역시 전담 교육기관이 아닌 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조직 차원의 통합 교육과정 없이 개별 부서의 자체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과제로 떠올랐다.

중수청은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에 따라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주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중대범죄 수사는 금융거래 분석과 디지털 증거 확보, 압수수색 절차,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기존 검찰 인력과 외부에서 충원되는 전문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의 특성상 수사 절차와 증거 수집 기준, 인권보호 원칙 등을 일관되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중수청법 제38조는 수사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사고능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수청장이 별도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해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수청은 출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에 따른 별도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출범 이후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구체적인 인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수청은 향후 업무 수요를 파악해 수사 일반과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급별·분야별 교육 대상자와 교육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소청은 기존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검사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그동안 신임검사와 신규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직급과 담당 업무에 따른 전문교육을 운영해 왔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신임검사 교육 일정에 맞춰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 교육은 검사의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불송치 송부 사건에 대한 적정성 점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된 만큼 각 기관의 기능에 맞는 전문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통합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사부서별 교육 수준과 업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수사관의 전문성뿐 아니라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 증거 수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기관 차원의 표준화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