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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1-11 (수) 12:11

공소청, 추미애 지사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 재개
공소청, 추미애 지사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 재개…귀국 후 출국금지
서울동부공소청, 4일 입국 확인·5일 출국금지…2024년 기소중지 사건 재기
2020년 무혐의·2022년 재수사 명령 거쳐 수사 재개…추 지사 측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 반발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공소청이 해외 체류 중이던 당사자의 귀국을 계기로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4일 입국한 추 지사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해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공소청은 과거 기소중지 처분 당시 출입국 당국에 요청해 둔 입국 시 통보 조치에 따라 서씨의 귀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씨가 2017년 주한미군 부대에 배속된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무릎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뒤 복귀 날짜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혹에서 비롯됐다.

서씨는 당시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와 개인휴가 등을 포함해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일부 휴가의 연장 과정에 사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지사 측의 청탁이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은 추 지사 측이 군 관계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2020년 1월 추 지사와 서씨 등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9월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지사와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2022년 6월 기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서울동부지검은 관련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서씨가 2023년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후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나 출석 문제 등으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 처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절차다. 기소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과는 구분된다.

공소청은 서씨의 이번 귀국으로 수사 중단 사유가 해소됐다고 보고 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서씨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소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추 지사 측은 수사 재개에 반발했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뤄진 재수사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추 지사 측의 입장으로, 이번 수사 재개가 위법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된 바 없다.

이번 사건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직접수사 사건을 처리하는 경과조치와도 관련돼 있다.

지난 10월 2일 시행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은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남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에서는 서씨의 휴가 연장에 필요한 군 내부 승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기록이 일치하는지,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소청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번 재수사에 따른 새로운 기소 결정이나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