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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1-14 (토) 13:06
검찰청 폐지 42일 만에 공수처 권한 확대 논의
검찰청 폐지 42일 만에 공수처 권한 확대 논의…수사·기소 분리 원칙 쟁점
민주당 법사위원들 국회 토론회 개최…검사 범죄 기소권 확대·조직 증원 제안
공수처 검사 25명→60~80명, 수사관 40명→150~200명 증원 요구…입법 여부는 미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된 지 42일 만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소청 검사의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가 향후 입법 과정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한규·이성윤·김동아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이후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사·기소 권한과 조직 운영에 관한 공수처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기관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와 검사, 일정 직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공소청 검사의 일반범죄에 관한 기소권은 공소청에 남아 있다.

오 교수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검사 관련 사건의 공소권 행사를 둘러싼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일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수처법상 관련범죄의 범위를 조정해 수사권을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를 반복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공수처가 상설적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과 인력 확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현행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을 60~80명 수준으로, 수사관 정원 40명을 150~200명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수처의 법정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모두 85명이다.

공수처 측에 따르면 약 7천 명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두고 연간 2천~3천 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과 임기제 운영이 조직의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기획관은 검사 임기 3년과 수사관 임기 6년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수사관 직급 제한과 행정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역시 임기제와 정원 제한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와 공소청 사이의 영장청구 및 보완수사 절차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공수처 측은 경찰이 판사와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공수처 검사를 통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하되 직접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 확대는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강조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구조를 확대할 경우, 기관별 권한 배분의 기준과 견제 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또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및 특별검사 사이의 수사 관할이 중복될 가능성과 사건 이첩·영장청구 절차의 효율성도 검토 대상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제시된 권한 확대와 정원 증원 방안은 토론회 발제 및 공수처 측의 제안으로, 구체적인 공수처법 개정 내용이나 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강화 필요성뿐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일관성, 수사기관 간 권한 중복 및 통제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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