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가능”…수사 대상 중복도 인정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Paper
검찰News
ㆍ작성일 2026-11-18 (수) 16:58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가능”…수사 대상 중복도 인정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가능”…수사 대상 중복도 인정
17일 정례 브리핑서 규정상 가능성 밝혀…실제 파견 여부는 미정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최대 309명 규모…박상용 검사 무고 의혹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팀'에 소속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수처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특검 측이 실제로 검사 파견을 요청할 경우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검사인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 공수처 수사 사건과의 관할 조정, 검사 파견 및 수사자료 협조 문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공수처의 이번 설명은 법률상 가능성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으로, 검사 파견이나 특정 사건의 특검 이관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행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 진술 회유, 강압수사 또는 권한 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및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사건 등도 대상에 들어갔다.

특검은 해당 사건의 기존 범죄 혐의 자체를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이며,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연장기간을 더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결정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특검 출범 이후에도 기존 수사기관과의 사건 관할 및 협조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주요 실무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공수처는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무고 의혹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6일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김수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2부에서 담당한다.

박 검사는 2023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허위 진술을 유도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통령의 사건 관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선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박 검사 측은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먼저 선처를 요청했으며, 자신은 법률적 판단과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했을 뿐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지휘부도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박 검사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과 박 검사 관련 고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으나, 두 사건의 수사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향후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혐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와 특검 사이의 검사 파견, 사건 관할 중복, 수사자료 협조 및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이 형사사법체계 운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언 기자
   
[저작권자 ⓒ '검경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가능”…수사 대상 중복도 인정      2026-11-18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가능”…수사 대상 중복도 인정17일 정례 브리핑서 규정상 가능성 밝혀…실제 파견 여부는 미정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최대 309명 규모…박상용 검사 무고 의혹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 배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
'김병기 수사 방해' 의혹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 사건, 중수청 이송      2026-11-16
'김병기 수사 방해' 의혹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 사건, 중수청 이송 결정서울중앙지방공소청,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 이송…공수처 이첩 여부 검토전직 보좌진 “구속영장 신청 지연·저지” 주장…경찰 지휘부 부당 개입 여부 쟁점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청 폐지 42일 만에 공수처 권한 확대 논의      2026-11-14
검찰청 폐지 42일 만에 공수처 권한 확대 논의…수사·기소 분리 원칙 쟁점민주당 법사위원들 국회 토론회 개최…검사 범죄 기소권 확대·조직 증원 제안공수처 검사 25명→60~80명, 수사관 40명→150~200명 증원 요구…입법 여부는 미정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
공소청, 추미애 지사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 재개      2026-11-11
공소청, 추미애 지사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 재개…귀국 후 출국금지서울동부공소청, 4일 입국 확인·5일 출국금지…2024년 기소중지 사건 재기2020년 무혐의·2022년 재수사 명령 거쳐 수사 재개…추 지사 측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 반발추미애 경기도지....
중수청 출범 한 달, 수사관 통합 교육체계 미비…수사부서 자체 교육 의존      2026-11-02
중수청 출범 한 달, 수사관 통합 교육체계 미비…수사부서 자체 교육 의존별도 교육훈련기관 없이 청·국·과별 실무교육…중수청법상 설치 근거는 마련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중심 검사 교육 개편…중수청 “직급별·전문분야 교육체계 구축 예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빗썸 본사 1년 7개월 만에 재압수수색      2026-10-30
공소청, 빗썸 본사 1년 7개월 만에 재압수수색…116억 원 '황제 사택' 의혹 수사서울남부공소청 중대범죄기소3부, 전·현직 임원 사택지원금 유용 의혹 추가 자료 확보금감원, 임원 4명에 고가 사택 제공·일부 임차금 사적 사용 정황 적발…배임 여부 규명가상자산 거래....
이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적정성 조사 본격화      2026-10-27
이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적정성 조사 본격화…15만 쪽 기록 등사 착수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수원공소청에 검사·수사관 파견…수사·기소 과정 검증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조작기소 특검 논의에도 관심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공소청, 미제 18만 건 일괄 이관 부인…지명수배 사건 1,980여 건      2026-10-21
공소청, 미제 18만 건 일괄 이관 부인…지명수배 사건 1,980여 건 경찰 이관직접수사 사건 300여 건 중수청·경찰에 순차 이송…송치 사건은 기소 여부 개별 검토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 것”…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90일간 예외적 수사검찰청 폐지....
수사 대상 기업서 상품권 받은 전 검찰 수사관, 중수청 팀장 임용 논란      2026-10-20
수사 대상 기업서 상품권 받은 전 검찰 수사관, 중수청 팀장 임용 논란서울중앙공소청,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감찰…중수청은 관련 사실 사전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특례임용 합격 통보는 감찰 착수 이전…기관 간 정보 공유·인사 검증 적절성 쟁점수사 대상 기업 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2026-10-15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부정 못 해국회 인사청문회서 검찰개혁 필요성 인정…“정치권력 영향받는 검사들, 개혁 원인 제공”과거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참여 놓고 공방…“친윤 검사 아니다” 선 그어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12345678910,,,55

알림공지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
호루라기를 멈추라는 사회, 안전도 멈춘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신호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
아이들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행인칼럼)최근 우리 사회를 씁쓸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대....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
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가능”…수사 대상 중복도 인정17일 정례 브리핑서 규정상 가능성 밝혀…실제 파견 여부는 미정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최대 309명 규모…박상용 ....
'김병기 수사 방해' 의혹 박성..
'김병기 수사 방해' 의혹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 사건, 중수청 이송 결정서울중앙지방공소청,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 이송…공수처 이첩 여부 검토전직 보좌진 “구속영장....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경찰 수사·합격 취소 추진1·2차 시험에 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 활용 시인…공인회계사 1차 시험도 부정행위 인정서울경찰청 광역수사....
배우 고경표, 음주운전 중 청..
배우 고경표, 음주운전 중 청소차 충돌…면허취소 수준 적발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서 사고…마포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조사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동승자 없어…....
“자장면·짬뽕처럼 교육도 배..
 지방패트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 6명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오카리나(진흙이나 사기로 만든 비둘기 모양의 관악기....


(주)검경신문사 / 등록번호:서울 다10011. 아01253 / 등록일자:2010년 6월 1일
제호:검경타임즈 / 발행 / 편집인:유재광
/인쇄인:박준규/간별:주간/ 발행소: 서울시 관악구 청림길 4-1/ 발행일자:2010년 7월 7일
전화번호:02-737-8272 / 청소년보호책임자:이보영

COPYRIGHT ⓒ e112.KR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