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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목)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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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교수 검찰 송치
경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교수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7월 1일 탄 교수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의 내용과 전파 경위,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초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수사가 다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탄 교수는 지난달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방한했으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출국정지 기간이 7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 측은 수사 절차와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출국정지 연장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조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넘어, 해외에서 이뤄진 발언이 국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치적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함께 남기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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